법령 형법 제2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3.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3, 2016. 11. 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2012년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1996년
1990년
18.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25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연음란][공1990.7.1.(875),1297] 식품위생법위반 공연음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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